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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사용자 _연예뉴스_ 2018. 9. 2. 16:31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내년 근로장녀금의 지급액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 - 2018.05.01(화) ~ 05.31(목)

기한 후 - 2018.06.01(금) ~ 11.30(금)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금융재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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